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로 하여야 한다.
- ②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⑤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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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기준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 '그 날짜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여야 한다'고 표현한 첫 번째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준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에 대한 설명에서 '그 날짜로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여 규칙 제9조 제2항과 다르게 서술하였습니다.
- ②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가치형성요인을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맞는 설명입니다.
- ③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은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규칙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맞는 설명입니다.
- ④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규칙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어 맞는 설명입니다.
- ⑤ 일체로 이용되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해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부분평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맞는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활동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합니다. 기준시점, 현황기준 원칙,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등이 주요 개념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