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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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모두의 착오로 계약서에 오표시된 경우 진정한 합의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므로 착오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민법 제109조 제2항에 명시된 거래 안전 보호 원칙입니다. 따라서 ㄱ은 옳은 설명입니다.
- ② X토지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표시된 경우, 이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실제 합의한 X토지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ㄷ과 같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③ ㄱ은 선의의 제3자 보호 원칙으로 옳은 지문이며, ㄴ은 비록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를 반영하여 옳은 지문입니다. 따라서 ㄱ과 ㄴ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④ ㄴ은 옳은 설명이지만, ㄷ은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착오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ㄴ과 ㄷ을 함께 포함하는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ㄱ과 ㄴ은 옳은 설명이지만, ㄷ은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되어 착오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 착오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여 형식적인 표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중요 판례 이론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