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 ③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 ④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 ⑤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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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에만 설정될 수 있으므로, 1필 토지의 일부와 같이 독립성이 없는 부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해당 토지 일부를 분필하여 독립된 필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습법에 의한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므로,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② 저당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민법상 법정저당권과 같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③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 공시의 원칙은 인정하지만 공신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라도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 진정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④ 저당권의 객체는 독립된 부동산이어야 하므로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그 부분을 분필하여 별개의 토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진술은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나 공장저당법상의 공장저당권과 같이, 여러 물건의 집단에 대해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물권의 절대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물건이어야 하며, 공시의 원칙은 물권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