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52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칙적 원인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없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점유시효취득은 20년간의 점유 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다.
• ③ 건물 신축은 원시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다.
• ④ 점유시효취득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매매와 점유시효취득은 모두 등기를 해야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없이 효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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