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①ㄴ
- ②ㄷ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독립된 건물이 존재하고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음을 요건으로 합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독립된 건물로 보지 않으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무허가 여부는 법정지상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물리적 존재와 토지와의 동일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건물의 등기 여부나 허가 여부는 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ㄴ만을 정답으로 제시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②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므로, 저당권 설정 이후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의 건축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ㄷ 지문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ㄷ 지문만으로 정답을 구성한 이 선지는 ㄱ 지문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ㄱ 지문은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ㄴ 지문은 무허가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ㄱ과 ㄴ을 모두 옳다고 본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④ ㄱ 지문은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독립된 건물로 보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ㄷ 지문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저당권자의 신축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ㄱ과 ㄷ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⑤ ㄱ과 ㄷ은 옳은 설명이지만, ㄴ은 무허가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문을 옳다고 본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다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때, 건물의 소유자를 위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건물의 무허가 또는 미등기 여부는 법정지상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설령 저당권자가 건물 신축에 동의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