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ㄴ.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ㄷ.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근저당권 설정 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물상보증인으로서 설정할 수 있으며,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최고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지만, 다른 옳은 내용이 있으므로 'ㄱ'만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ㄷ은 채권최고액에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채권최고액에는 이자가 포함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ㄱ은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 가능성에 대해, ㄴ은 피담보채무 확정 전 채무자 변경 가능성에 대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④ ㄴ은 옳은 설명이나 ㄷ이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ㄱ과 ㄴ은 옳은 설명이나 ㄷ이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채권최고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며, 채무확정 전에는 채무의 종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하는 등 채무관계의 변경이 자유롭습니다. 또한, 채무자 본인 외에 제3자(물상보증인)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