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69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ㄴ은 옳은 설명이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매도인 甲)는 반대급부(매매대금)를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ㄷ은 틀린 설명이다. 채권자 乙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乙)가 위험을 부담한다(민법 제538조 제2항). 따라서 甲은 乙에게 잔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乙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 ③ ㄱ은 틀린 설명이고, ㄴ은 옳은 설명이다. ㄱ은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멸실 시 매도인의 잔대금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틀렸다.
• ④ ㄱ과 ㄷ 모두 틀린 설명이다. ㄱ은 매도인의 잔대금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틀렸고, ㄷ은 수령지체 시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틀렸다.
• ⑤ ㄴ은 옳은 설명이지만, ㄷ은 틀린 설명이다. ㄷ은 채권자 수령지체 중 위험부담의 특례에 해당하여 乙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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