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 ①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②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③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④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 ⑤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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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장등록 위반은 공인중개사의 신뢰성 유지와 관련된 의무 위반으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3개월이다.
- ②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완료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행위는 정보망의 정확성을 저해할 수 있으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3개월이다.
-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는 것은 중개 의뢰인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반으로,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이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④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보존 의무 위반은 서류 보존 관리 소홀에 해당하며, 업무정지기간은 3개월이다.
- 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역시 계약 형태와 관련된 절차적 위반으로, 업무정지기간은 3개월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행정처분이다. 업무정지기간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개별기준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등으로 나뉜다. 특히 중대한 위반 행위인 거래정보 거짓 공개 등은 가장 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