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이전의 내용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ㄹ.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 조항에 열거된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권리이전의 내용(ㄱ)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ㄹ)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지만, 물건의 인도일시(ㄴ)와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ㄷ) 또한 필수 사항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제시된 물건의 인도일시(ㄴ)와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ㄷ)은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지만, 권리이전의 내용(ㄱ)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ㄹ) 또한 필수 사항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제시된 권리이전의 내용(ㄱ), 물건의 인도일시(ㄴ),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ㄷ)은 필수 기재사항이지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ㄹ) 또한 필수 사항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제시된 권리이전의 내용(ㄱ), 물건의 인도일시(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ㄹ)는 필수 기재사항이지만,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ㄷ) 또한 필수 사항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제시된 권리이전의 내용(ㄱ), 물건의 인도일시(ㄴ),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ㄷ),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ㄹ)는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해야 할 필수 사항 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거래금액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권리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있을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규정은 거래의 투명성과 당사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