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자연인 甲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6억원으로 매수한 경우 입주 예정 시기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 ③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 ④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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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정정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자연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입주 예정 시기 등 주택의 이용계획이 신고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6억원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 지역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는 법인의 투기 방지 목적의 강화된 규정입니다.
- ④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는 법정 의제 조항입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신고 의무는 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거래당사자의 해제 신고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고이며, 단독 신고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이므로,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는 최초 계약 신고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경우 해제 신고 의무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거래당사자가 직거래를 신고한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제 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