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액의 내용,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⑤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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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확정공고에 포함될 사항이 법령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해당 선지는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 등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②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의 시행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이 아닌 20일 이상이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다.
- ③ 면적 증감에 대한 청산 절차는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므로, '3분의 2 이상'이라는 요건은 틀렸다.
- ④ 청산금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지 아니하면 징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해야 하며, 이때 확정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법령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축척변경은 이해관계인들의 동의와 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진행되며, 면적 증감에 대한 청산 절차를 수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