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 ②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 ③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④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⑤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대위하여 함께 촉탁할 수 있으므로, 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공서가 상속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관공서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따라서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잘못되었다.
-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해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개인이 등기신청으로 제출한 경우, 등기관은 절차의 적법성을 위해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 ③ 법원이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신탁 관계의 정확한 공시를 위해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④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관련 개념
등기 촉탁은 관공서가 등기를 신청하는 특별한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등기 신청과는 달리, 관공서의 촉탁은 우편으로도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는 등 특례가 적용된다. 특히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일반인이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해야 하며, 이는 등기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또한 관공서가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는 특례는 중요한 예외 규정 중 하나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