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 ②자산의 투자·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③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④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⑤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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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 투자 및 운용을 위해 법정 한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선지는 법령의 내용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로서 본점 외 지점을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 및 운용업무는 반드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③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의 최저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70억원 이상과 구분됩니다.
- ④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위탁관리, 자기관리, 기업구조조정 유형에 상관없이 법령상 5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억원 이상이라는 내용은 법정 최소 금액과 다릅니다.
-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정 한도(순자산의 2배 이내, 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10배 이내) 내에서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로서,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됩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운용을 위탁하며, 지점 설치나 직원 고용이 금지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 자본금과 최저 자본금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산 운용을 위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도 가능합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운용을 위탁하며, 지점 설치나 직원 고용이 금지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 자본금과 최저 자본금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산 운용을 위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도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