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적산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③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⑤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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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적산법은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제시된 설명은 수익분석법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규정으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주어진 내용은 수익분석법의 정의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일괄감정평가의 요건 중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임대사례비교법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을 통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내용이 정확하여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조건부 감정평가의 허용 사유에 대한 규정으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실제와 다르게 가정을 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감정평가의 기본 원칙과 방법을 정립합니다. 특히 임료 감정평가 방식으로는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 등이 있으며 각 방식별로 그 정의와 계산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장가치 기준 및 현황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법령이나 의뢰인의 요청 등 예외 사유가 있다면 다른 가치를 기준으로 하거나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