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ㄷ.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ㄱ과 ㄴ은 취소권자의 법정추인 및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ㄷ은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에 비추어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선지는 ㄱ만 포함하고 있으나, ㄴ 또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법정추인사유는 취소권자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
- ② 이 선지는 ㄷ만 포함하고 있으나, ㄷ은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③ ㄱ과 ㄴ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취소권자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며,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문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④ 이 선지는 ㄴ을 포함하지만, ㄷ이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ㄷ은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례와 배치된다.
- ⑤ 이 선지는 ㄱ, ㄴ, ㄷ을 모두 포함하나, ㄷ이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ㄷ은 착오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잘못된 서술이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승계인이다. 취소권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