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ㄴ.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ㄷ.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등기청구권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물권적 또는 채권적 성질을 가지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권이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분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선지는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주장하나, 매수인은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에게 등기를 요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이 선지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주장하며, 판례에 따르면 시효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채권적 청구권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 설명은 옳습니다.
- ③ 이 선지는 'ㄱ'과 'ㄴ'이 옳다고 주장하나, 'ㄱ' 매매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옳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전체적으로는 틀립니다.
- ④ 이 선지는 'ㄴ'과 'ㄷ'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ㄴ' 무효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청구권은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의 물권에 기해 방해배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이고, 'ㄷ'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두 설명 모두 옳습니다.
- ⑤ 이 선지는 'ㄱ, ㄴ, ㄷ' 모두 옳다고 주장하나, 'ㄱ' 매매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으로 설명된 'ㄱ'이 옳지 않아 전체 조합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입니다. 이는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으로 구분되며,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자체에서 발생하는 반면, 채권적 청구권은 계약 등 채권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시효완성 등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