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6회(2025) 63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용상환청구권은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지문에서 설명하는 저당물의 가치변형물에 대한 권리와는 다르다.
• ② 물상대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해 다른 형태의 가치물(예: 보험금, 손해배상금, 보상금 등)로 변형되었을 때, 저당권의 효력이 그 가치변형물에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다.
• ③ 매수청구권은 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같이 임차인이나 지상권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특정한 물건을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로서, 저당권자의 권리와는 무관하다.
• ④ 해제권은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권리이며, 저당물의 가치변형에 대한 저당권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 ⑤ 갱신청구권은 주로 임대차 계약 등에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저당권자가 저당물의 멸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변형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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