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ㄷ. 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없다. |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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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며, 목적물 점유 여부는 제척기간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으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② ㄷ.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해당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③ 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소멸하며, 예약완결권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제척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해당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④ ㄴ과 ㄷ 모두 틀린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ㄴ과 ㄷ 모두 틀린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예약완결권은 일방예약에 의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로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권의 일종입니다. 이 권리의 행사기간은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