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④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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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한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물건 자체의 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종류물 매매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도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어 매수인은 완전물급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제시된 1년은 틀린 기간입니다.
- ④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의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은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가 아닌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관련 개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법적 책임입니다. 이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계약의 유효 여부와는 별개로 발생하며, 종류로는 권리의 하자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