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ㄴ.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ㄷ. 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ㄱ, ㄴ, ㄷ 모두 옳은 지문입니다. 계약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불요식이며,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시가에 대한 다소의 허위 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옳음) 민법상 계약은 대부분 불요식 행위이므로, 승낙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인 승낙도 유효합니다.
- ② ㄷ. 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음) 거래에서 시가에 대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 고지는 특별한 사정(적극적인 기망행위 등)이 없는 한, 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불법행위나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 ③ ㄱ, ㄴ (틀림) ㄱ과 ㄴ 모두 옳은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ㄴ, ㄷ (틀림) ㄴ과 ㄷ 모두 옳은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ㄴ.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옳음)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쌍방의 채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대상이 되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민법상 대부분의 계약은 불요식입니다. 쌍무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시가에 대한 단순한 고지는 판매자의 주관적 평가이므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는 일반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