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①ㄴ
- ②ㄷ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문 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옳고, ㄷ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통보 및 조사·조치 요구 권한을 명시하여 옳은 내용입니다. 반면 ㄴ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의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30일이므로 15일이라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ㄴ만 옳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기본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기한이 잘못 명시되어 있어 ㄴ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 ② ㄷ만 옳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ㄱ 지문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업무 위탁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ㄱ, ㄴ이 옳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는 업무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15일 이내라는 ㄴ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 ④ ㄱ, ㄷ이 옳다는 내용은 올바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업무 위탁 대상 기관,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권한에 대한 규정이 모두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 ⑤ ㄱ, ㄴ, ㄷ 모두 옳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ㄴ 지문의 기본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기한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되며, 각각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본 모니터링은 업무 완료 후 30일 이내에,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