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내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고, 이동식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내에 1개만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올바른 규정입니다.
- ②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틀립니다.
- ③ ㄱ 지문은 단일 중개사무소 원칙을, ㄴ 지문은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의 조합입니다.
- ④ ㄷ 지문이 틀린 내용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ㄷ 지문이 틀린 내용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중설치를 금지하기 위해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행위의 공정성을 해치고 무등록 중개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의 설치는 명백히 금지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