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 요건 중 정보처리기사는 1명 이상이면 충분하며, 공인중개사 1명 이상도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 신청 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제출 서류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과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 ② 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4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③ ㄱ 선지가 틀렸으므로 ㄱ과 ㄷ을 모두 옳다고 보는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ㄴ과 ㄷ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옳은 내용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⑤ ㄱ 선지가 틀렸으므로 ㄱ, ㄴ, ㄷ을 모두 옳다고 보는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 요건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정 신청 시에는 일정한 수의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를 확보하고,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을 받은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보망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