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ㄷ.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 신청은 등록관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하며,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포상금액은 1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은 내용입니다.
- ③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또는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중개사무소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공소제기 결정에 한하여' 지급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ㄴ 지문의 '공소제기 결정에 한하여'라는 부분이 틀렸고, ㄷ 지문은 옳은 내용입니다.
- ⑤ ㄱ 지문과 ㄴ 지문은 틀린 내용이므로, 모든 지문이 옳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제도는 무등록 중개업자 등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포상금은 등록관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급을 신청하며, 1건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또는 등록관청의 등록취소·폐쇄명령 등의 처분 확정을 지급 요건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