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ㄷ.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센터의 업무 위탁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지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지만, ㄷ 지문 또한 옳으므로 이 선지만으로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ㄴ 지문은 신고센터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상 해당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ㄱ 지문과 ㄷ 지문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일치하는 옳은 지문들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신고센터 설치·운영 주체 및 누구든지 교란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ㄱ과 ㄷ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④ ㄴ 지문이 틀린 내용이므로, ㄴ을 포함하는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ㄴ 지문이 틀린 내용이므로, ㄴ을 포함하는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주체는 특정 자격 요건 없이 누구든지 가능하며, 교란행위 발견 시 신고합니다.
다만, 신고센터의 업무 위탁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주체는 특정 자격 요건 없이 누구든지 가능하며, 교란행위 발견 시 신고합니다.
다만, 신고센터의 업무 위탁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