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ㄴ.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
ㄷ.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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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의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기간은 2년이며, 이행강제금은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명령 이행 후에도 징수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의 토지 이용 의무기간은 2년이므로, 4년간이라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② 이행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③ ㄱ 지문이 틀렸으므로, ㄱ과 ㄴ이 모두 옳다는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④ 이행강제금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ㄴ 지문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ㄴ, ㄷ이 모두 옳다는 이 선지도 틀렸습니다.
- ⑤ ㄱ과 ㄴ 지문이 모두 틀렸으므로, ㄱ, ㄴ, ㄷ이 모두 옳다는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되나, 의무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