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분묘기지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
- ②분묘기지권을 이미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분묘기지권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분묘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 ④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 ⑤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그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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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이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새로운 분묘 신설 권능에 대한 내용은 틀린 진술입니다.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권리이며, 이 권능에 새로운 분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합장할 권리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②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의 대항력에 대한 내용은 옳은 진술입니다.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의 존재 자체가 공시 기능을 하므로 별도의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③ 분묘 일시 멸실 시 존속 여부에 대한 내용은 옳은 진술입니다.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합니다.
- ④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옳은 진술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변 공지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 ⑤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 지료 약정의 승계에 대한 내용은 옳은 진술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고 지료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은 분묘기지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관련 개념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성립 요건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시효 취득, 자기 토지에 분묘 설치 후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에 한하여 인정되며, 새로운 분묘의 설치나 합장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