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ㄴ. 민간임대등록 여부
ㄷ.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ㄹ.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Ⅰ] (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관련 내용으로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민간임대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가 포함된다.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는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선지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와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를 포함하나, 현장안내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는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이 아니므로 올바르지 않다.
- ② 이 선지는 민간임대등록 여부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포함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
- ③ 이 선지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민간임대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모두를 포함하며, 이들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관련 항목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④ 이 선지는 민간임대등록 여부,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포함하나,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는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이 선지는 모든 지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장안내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는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서식은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현황과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특히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민간임대등록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