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인정되는 차임증액에 관한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 ③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④임대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해지 사유 중 하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차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② 상가건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므로, 선지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5년으로 명시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④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임차인의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해지의 효력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예: 1개월)이 경과해야 발생하므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증감청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 시 임대인의 계약 해지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