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이며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ㄷ.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또한,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경매로 인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다는 지문의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②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경락되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률과 달라 틀린 설명입니다.
- ④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에 대한 내용이 각각 사실과 다르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는 인정되고,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하므로, 이 선지가 모든 내용을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임대차 기간 보장 및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를 부여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나,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있거나 1회를 초과하여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경매 절차에서는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가 권리 소멸 및 보증금 회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