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 ②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 ③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 ④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⑤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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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교통, 물류, 환경, 경관 등 광역적인 차원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교육시설 확충이나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광역도시계획의 직접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② 문화·여가공간 조성 및 광역적 재해 예방과 방재에 관한 사항 역시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교육시설 확충은 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서 다루는 세부적인 내용이며,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광역도시계획의 직접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정책 목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경관계획은 광역계획권의 경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 ⑤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관련 개념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연계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광역계획권에 대해 수립되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적인 공간구조, 교통ㆍ물류체계, 환경보전, 경관, 방재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