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 ①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②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 ③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 ④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⑤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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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주민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해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반시설 설치 제안 시 대상 토지 면적의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甲의 동의 요건이 제시된 내용과 다릅니다.
- ② 기반시설 설치 제안 시 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가 각각 필요하므로 甲과 乙 모두 동의 요건이 제시된 내용과 다릅니다.
- ③ 기반시설 설치 제안 시 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가 각각 필요하므로 甲과 乙 모두 동의 요건이 제시된 내용과 다릅니다.
- ④ 甲은 기반시설 설치 제안이므로 대상 토지 면적의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이므로 대상 토지 면적의 이상 동의가 필요하여 제시된 동의 요건이 모두 옳습니다.
- 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 시 대상 토지 면적의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乙의 동의 요건이 제시된 내용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국토계획법상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 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등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예: 또는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