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51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라는 문구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정상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협의나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이 선지를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선지들이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이 선지가 가장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4에 따라 토지 소유 또는 동의 요건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행보증금은 주로 민간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공사는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를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공사를 마친 때에는 자신이 직접 준공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기관의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나 비행정청이 시행한 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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