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③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④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⑤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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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지적확정측량에서 공사 완료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경우, 지적소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지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지한다고 명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명시된 의무 사항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경계점 좌표는 지상경계점을 특정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그 밖에 지상경계점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어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다.
- ③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허용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 결정 시 공사 완료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경우 지적소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지한다고 기술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단서에 위배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는 토지의 경계를 지상에 표시하는 것으로, 지적측량을 통해 결정됩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경계점 위치 및 사진 등이 등록됩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경계점 위치 및 사진 등이 등록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