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토지의 이동사유
ㄷ. 토지의 고유번호
ㄹ.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 ①ㄱ,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 모두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은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또는 등록번호)입니다.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나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번과 토지의 고유번호는 공통 등록사항이지만, 소유자 관련 정보도 공통이므로 불완전한 선지입니다.
- ②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며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③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는 모두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습니다.
- ④ 토지의 이동사유는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⑤ 토지의 이동사유는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며, 공유지연명부는 소유권이 공유인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 등록사항 중 지분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입니다. 두 지적공부 모두 토지의 기본 정보인 지번, 고유번호, 소유자 정보는 공통적으로 등록합니다. 그러나 이동사유 등 특정 정보는 토지대장에만 기록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