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ㄷ.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ㅁ
- ③ㄱ, ㄷ, ㄹ, ㅁ
- ④ㄴ, ㄷ, ㄹ, ㅁ
-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지적공부 작성 또는 재작성 시 잘못 정리된 경우, 그리고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등 시행령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포함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지문 중 'ㄷ'까지의 사항만 포함하고 있어, 직권 정정 사유의 전체 범위를 다루지 못합니다. ㄹ과 ㅁ 또한 직권 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제시된 지문 중 'ㄱ, ㄴ, ㄹ, ㅁ'만 포함하고 있어, 직권 정정 사유의 전체 범위를 다루지 못합니다. ㄷ 또한 직권 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제시된 지문 중 'ㄱ, ㄷ, ㄹ, ㅁ'만 포함하고 있어, 직권 정정 사유의 전체 범위를 다루지 못합니다. ㄴ 또한 직권 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제시된 지문 중 'ㄴ, ㄷ, ㄹ, ㅁ'만 포함하고 있어, 직권 정정 사유의 전체 범위를 다루지 못합니다. ㄱ 또한 직권 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제시된 ㄱ, ㄴ, ㄷ, ㄹ, ㅁ은 모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명시된 지적소관청의 직권 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직권 정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명백한 행정 오류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인정됩니다. 이는 지적공부의 공신력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관련 법령에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 절차와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