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①ㄹ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으며, 시장의 확인에 의한 보존등기는 건물에 한정됩니다.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해야 하며, 미등기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촉탁 시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ㄹ 지문이 옳은 설명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문제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로는 불완전하여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ㄱ은 소유권보존등기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렸고, ㄷ은 시장의 확인에 의한 보존등기는 건물에만 해당하며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틀린 설명입니다.
- ③ ㄴ은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설정되므로, 그 변경등기 또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옳습니다. ㄹ은 미등기 토지에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있을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촉탁 등기를 실행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ㄱ과 ㄷ 지문이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ㄱ과 ㄷ 지문이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공동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만 해당 처분제한 등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판결, 수용 등에 의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의 확인은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