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복지론ㄱ. 공공 간의 연계방식으로 시작해서 공공과 민간의 연계방식으로 전개되었다.
ㄴ. 지역사회복지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ㄷ. 시ㆍ도에서 전달되는 상위계획은 실무분과에서 심의권을 갖는다.
ㄹ. 실무협의체에서는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 ①ㄱ, ㄴ, 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처음부터 민·관 협치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상위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법적 권한은 실무분과가 아니라 대표협의체에 속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원 발굴 및 개발 기능은 협의체의 정당한 고유 기능에 해당하므로, 이를 옳지 않은 항목으로 포함한 조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정답 선지입니다. 협의체는 공공 간 연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민·관 협력 기구로 출발하였고, 계획에 대한 심의권은 실무분과가 아닌 대표협의체에 있으므로 두 항목이 옳지 않습니다.
- ③ 자원 개발·발굴과 실무분과 발의 쟁점의 실무협의체 논의는 모두 협의체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실무분과에서 제기된 현장 안건과 실무적 쟁점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조율하는 것은 협의체 운영 원리에 부합하므로 옳지 않은 항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⑤ 협의체의 자원 발굴 기능 및 실무협의체의 연계·조정 기능은 관계 법령과 실무 지침상 명백히 옳은 역할이므로 모든 항목을 그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단위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조직 체계는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협의체, 실무 연계와 안건 조정을 담당하는 실무협의체, 분야별 사업을 구체화하는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의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는 읍·면·동 협의체로 구성됩니다.
지역 내 복지계획 수립·시행·평가에 대한 심의 권한은 대표협의체에 있으며, 실무분과는 자원 연계와 실무적 쟁점 검토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직 체계는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협의체, 실무 연계와 안건 조정을 담당하는 실무협의체, 분야별 사업을 구체화하는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의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는 읍·면·동 협의체로 구성됩니다.
지역 내 복지계획 수립·시행·평가에 대한 심의 권한은 대표협의체에 있으며, 실무분과는 자원 연계와 실무적 쟁점 검토 역할을 수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