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이 분류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강조한다.
- ②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규제완화와 복지축소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 ③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다.
- ④사민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로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 ⑤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종별 기여에 따른 사회보험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삼아 기존 사회 계층과 신분을 유지하며,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으로 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유주의 모델은 시장 중심의 질서를 옹호하며, 복지 급여에 엄격한 자산조사를 두어 노동 윤리와 근로 동기를 해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 ② 자유주의 복지체계는 1970년대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규제 완화, 복지 지출 삭감, 민영화를 통한 시장 효율성 회복을 추구했습니다.
- ③ 보편적 사회수당은 모든 시민에게 무기여·무자산조사로 지급하는 제도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적합하며,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직종별·계급별 사회보험을 핵심 정책으로 삼아 사회적 신분 유지를 꾀합니다.
- ④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복지 재정 위기나 고용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공공 사회서비스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복지국가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 ⑤ 사회민주주의 체계는 사회권에 기반하여 국가가 직접 고수준의 보편적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탈상품화를 실현합니다.
관련 개념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은 탈상품화와 사회적 계층화(계급 및 신분 유지), 국가·시장·가족의 역할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자유주의는 자산조사와 공공부조 중심, 조합주의는 사회보험과 직종별 차등 급여를 중심으로 지위 유지를 중시합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고 포괄적인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특징으로 합니다.
자유주의는 자산조사와 공공부조 중심, 조합주의는 사회보험과 직종별 차등 급여를 중심으로 지위 유지를 중시합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고 포괄적인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특징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