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회 통합
- ②최저생활 유지
- ③능력에 따른 배분
- ④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
- ⑤소득 재분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능력과 업적에 따른 분배는 자본주의 시장기제의 자원 배분 원리이며,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 욕구 충족과 평등을 주된 배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 통합: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연대감을 증진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의 주요 기능입니다.
- ② 최저생활 보장: 빈곤층이나 위기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합니다.
- ③ 배분 기준: 개인의 생산성이나 능력, 시장 기여도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이며, 사회복지정책은 능력이 아닌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잠재 능력 개발: 교육, 직업 훈련, 자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이 지닌 역량을 발휘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 기능에 해당합니다.
- ⑤ 소득 재분배: 조세나 사회보험료 징수, 공공부조 급여 지급 등을 통해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수직적 재분배) 혹은 건강한 시기에서 위험 시기로(수평적·생애주기적 재분배) 자원을 이전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경제의 실패를 보완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이 '능력과 기여'에 따른 배분을 추구한다면,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사회적 형평성을 우선적인 배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 및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안정과 통합을 도모합니다.
시장 메커니즘이 '능력과 기여'에 따른 배분을 추구한다면,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사회적 형평성을 우선적인 배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 및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안정과 통합을 도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