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윌렌스키(H. Wilensky)가 있다.
- ②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와의 연계성을 잘 설명해준다.
- ③복지국가는 산업화로 발생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었다.
- ④복지국가 발전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 ⑤복지국가는 산업화의 발전으로 재정적 능력이 향상되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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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의 복지제도가 점차 비슷한 형태로 수렴한다고 보므로, 국가 간 복지제도의 다양성이나 상이한 제도적 형태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표 학자에 관한 서술은 적절합니다. 윌렌스키(Wilensky)는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 경제성장, 인구 고령화 등 산업화 수준이 복지 지출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② 다양한 제도 형태와의 연계성에 관한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복지제도가 유사해진다는 수렴을 가정하기 때문에,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복지제도의 다양한 제도적 차이나 유형화(예: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③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 가족 기능의 약화, 노령화, 산업재해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문제들이 국가의 복지 개입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 ④ 경제성장과의 동반 발전에 대한 설명은 옳습니다. 복지 지출의 증가는 경제 발전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경제가 성장해야 복지제도 또한 성립·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⑤ 재정적 능력의 향상에 관한 서술은 적절합니다. 산업화는 경제적 잉여와 국민소득 증대를 가져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정부의 조세 부담 및 재정적 능력을 제공합니다.
관련 개념
산업화 이론(수렴이론)은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욕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여력이 복지국가를 발전시킨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상관없이 기술 및 경제 수준이 유사해지면 복지제도 역시 비슷한 형태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화 수준이 비슷함에도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복지체제의 제도적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상관없이 기술 및 경제 수준이 유사해지면 복지제도 역시 비슷한 형태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화 수준이 비슷함에도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복지체제의 제도적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