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둔 갈등주의적 시각이다.
- ②다양한 비계급적 집단들의 이해의 조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전하였다고 본다.
- ③복지국가 발전을 독점자본주의의 속성과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 ④복지정책은 자본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 ⑤국가의 자율적 역할 정도에 따라 도구주의 관점과 구조주의 관점으로 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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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다양한 비계급적 이익집단 간의 경쟁과 타협을 복지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보는 시각은 신마르크스주의가 아닌 다원주의 이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마르크스주의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본질적 불평등과 계급 갈등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으므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갈등주의적 관점입니다.
- ② 다양한 비계급적 이익집단들의 갈등과 타협,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전한다고 파악하는 시각은 다원주의(Pluralism) 또는 이익집단론의 설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자본의 집적과 집중으로 대변되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를 국가가 복지정책을 통해 완화하려 한다는 분석(오코너의 축적과 정당화 기능 등)을 제시합니다.
- ④ 복지정책을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적인 축적 위기 극복 및 노동계급의 정치적 저항과 체제 도전을 통제하고 통합하기 위한 지배 전략으로 이해합니다.
- ⑤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직접적 지배 도구라는 밀리반드(Miliband) 등의 도구주의 관점과, 체제 영속을 위해 국가가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다는 풀란차스(Poulantzas) 등의 구조주의 관점으로 나뉩니다.
관련 개념
신마르크스주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갈등론을 바탕으로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복지국가가 수행하는 기능적 모순을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국가를 지배계급의 단순한 도구로 보거나(도구주의),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구조체로 파악합니다(구조주의). 결국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자 계급의 진정한 욕구 충족이라기보다는 자본 축적의 원활화와 체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양면적 기제로 작동한다고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