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3회(2015) 141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별주의로의 전환이나 공공기관 중심화는 실제 정책 변화와 정반대이므로 잘못된 보기들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저소득층 중심에서 일반 주민으로 대상이 넓어지는 보편주의적 경향을 보였고, 전달체계 역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 ② 할당 기반과 전달체계에 관한 서술이 모두 변화의 방향을 반대로 기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의 조합입니다. 할당은 선별주의에서 점차 보편주의로 이행하였으며, 전달체계는 공공 독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 기제를 접목한 공·사 혼합 전달체계로 나아갔습니다.
• ③ 서비스 내용이 획일적·제한적 수준에서 다변화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로 다양해진 점과, 기존 공급자(시설·기관) 대상 보조금 지원에서 바우처 등 수요자(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된 점을 정확히 짚은 정답입니다.
• ④ 수요자 중심 재정지원의 정착(바우처 도입 등)은 올바른 설명이지만, 제한적 보호에서 다양한 맞춤형 복합 서비스로의 확충 역시 정책변화의 핵심 내용이므로 누락되어 완전하지 않습니다.
• ⑤ 할당 기준이 선별주의로 후퇴하거나 전달체계가 공공기관 중심으로 획일화되었다는 기술은 탈시설화·민간참여·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지향해 온 실제 사회서비스 개혁 방향과 정반대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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