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이론은?
사회복지정책론○ 정책결정과정에는 정책대안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존재한다.
○ 정책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정책대안들이 정치적 흐름과 문제 흐름에 의해 정책 아젠다(agenda)로 등장할 때까지 기다린다.
○ 이들 세 개의 흐름이 연결되면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려 정책대안이 마련되고, 그렇지 않으면 각 흐름은 다시 제각각 본래의 흐름으로 돌아간다.
- ①쓰레기통 모형
- ②수정 점증주의 모형
- ③엘리슨(Allison) 모형
- ④합리적 선택 모형
- ⑤분할적 점증주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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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제시문은 문제, 정책대안, 정치라는 독립된 세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정책이 결정된다는 킹던(Kingdon)의 정책창 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쓰레기통 모형을 정책과정에 확장·발전시킨 이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라는 세 흐름이 결합할 때 정책의 창이 열려 정책이 채택된다고 보는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정책창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을 정책과정에 응용·발전시킨 이론이므로 해당 모형에 부합합니다.
- ② 수정 점증주의는 기존 점증주의의 보수성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문제·대안·정치의 세 흐름과 정책의 창 개념을 핵심 축으로 설명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③ 엘리슨 모형은 국가의 정책결정을 합리적 행위자 모형(모형 I), 조직과정 모형(모형 II), 관료정치 모형(모형 III)의 세 하위 모형으로 분석하는 이론이므로 지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④ 합리적 선택 모형은 개인이나 정책결정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완전한 정보와 합리적 계산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하는 이론입니다.
- ⑤ 린드블롬(Lindblom)의 분할적 점증주의는 복잡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존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점증적 수정)를 거듭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므로 지문의 내용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정책결정 및 의제형성 이론 중 쓰레기통 모형은 코헨, 마치, 올슨(Cohen, March, Olsen)이 대학과 같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ies)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제시했습니다.
이후 킹던(Kingdon)은 이를 정책과정에 확대·적용하여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혹은 정책창 모형으로 발전시켰으며, 사회복지학 및 행정학 시험에서는 이를 광의의 쓰레기통 모형 계열로 포괄하여 출제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독립적인 흐름이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의 노력이나 우연한 계기로 결합할 때 정책의 창이 열리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킹던(Kingdon)은 이를 정책과정에 확대·적용하여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혹은 정책창 모형으로 발전시켰으며, 사회복지학 및 행정학 시험에서는 이를 광의의 쓰레기통 모형 계열로 포괄하여 출제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독립적인 흐름이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의 노력이나 우연한 계기로 결합할 때 정책의 창이 열리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