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효율성평가는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표현된다.
- ②정책평가는 정책수단인 사업(program)평가와 연관되어 있다.
- ③정책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신공공관리론의 성과평가 강조는 신보수주의 득세로 인하여 약화되었다.
- ⑤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신공공관리론은 신보수주의 및 신자유주의 기조와 결합하여 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였으므로, 성과 중심 관리와 성과평가를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효율성 평가는 투입된 자원 대비 산출된 결과의 비율을 측정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얻었는지 판단하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 ② 정책은 하위 단위의 구체적인 사업(프로그램)을 통해 집행되므로, 정책평가는 단위 사업의 운영과 성과를 사정하는 프로그램 평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습니다.
- ③ 효과성 평가는 해당 정책이 의도했던 본래의 목적이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므로 적절합니다.
- ④ 신공공관리론은 신보수주의 및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궤를 같이하며 등장한 패러다임으로, 작은 정부와 시장 원리, 엄격한 성과 중심 관리를 추구하면서 공공 부문의 성과평가를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⑤ 공공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낭비를 줄여 목표 달성도와 투입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정책평가는 정책 활동의 가치, 효과성,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사정하여 향후 정책 결정이나 집행의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입니다.
전통적 행정 방식과 달리 현대 공공 부문에서는 자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투입 대비 산출을 중시하는 효율성과 목표 달성 수준을 보는 효과성 평가가 핵심 축을 이룹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 이념을 배경으로 대두된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과 경쟁 원리, 성과 중심의 평가를 적극 도입하였습니다.
전통적 행정 방식과 달리 현대 공공 부문에서는 자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투입 대비 산출을 중시하는 효율성과 목표 달성 수준을 보는 효과성 평가가 핵심 축을 이룹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 이념을 배경으로 대두된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과 경쟁 원리, 성과 중심의 평가를 적극 도입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