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적립방식에 비해 부과방식(pay-as-you-go)이 인구 구성의 변동에 더 취약하다.
ㄴ. 확정급여식 연금은 주로 과거의 소득 및 소득활동 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ㄷ. 완전적립방식은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해 현재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 구조이다.
ㄹ. 부과방식에서는 현재의 근로세대가 은퇴세대의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한다.
- ①ㄱ, ㄴ, 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제시된 네 가지 항목은 공적연금의 재정 운영 방식(부과방식과 적립방식) 및 급여 산정 방식(확정급여식)의 특성을 모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모든 항목을 포함한 설명이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과방식의 핵심 특징인 세대 간 부양(근로세대가 은퇴세대의 급여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을 설명한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과거 소득과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는 확정급여식의 정의와 현재 세대가 노후세대를 부양하는 부과방식의 특성이 제외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③ 부과방식이 고령화 등 인구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과 완전적립방식이 미래를 대비한 저축 구조라는 중요한 특성 설명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부과방식의 재정 부담 구조뿐 아니라 인구 변동에 대한 민감성, 확정급여식의 산정 기준, 완전적립방식의 저축 성격 역시 모두 올바른 설명이므로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⑤ 인구 변동에 대한 부과방식의 취약성, 확정급여식의 소득 및 가입 기간 기준 산정 원리, 완전적립방식의 개인 저축적 성격, 부과방식의 세대 간 재원 부담 구조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적연금의 재정 운영 방식 중 부과방식은 당해 연도 근로세대의 기여금으로 은퇴세대의 급여를 충당하는 세대 간 재분배 구조이므로 저출생·고령화 같은 인구학적 변화에 취약합니다. 반면 적립방식은 개인이 근로 기간 동안 납부한 적립금을 퇴직 후 수령하는 세대 내 저축 구조를 취합니다. 확정급여식(DB) 연금은 사전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 가입 기간과 과거 소득 이력 등을 기초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형태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