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3회(2015) 193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술에 의한 이의신청도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역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포함된 항목이 모두 옳지 않습니다.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의신청은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며, 사회보장기본법은 권리구제 절차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틀린 설명들의 조합입니다.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설명은 옳지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는 이미 특별행정심판을 거쳤으므로 일반 행정심판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보험급여나 자격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만을 정확히 고른 정답입니다.
• ⑤ 기초생활보장법상 구두 신청 허용, 재심사재결 후 행정심판 중복 제기 불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전치주의 부존재 등 앞선 세 항목이 모두 타당하지 않으므로 전 항목을 모두 옳다고 본 설명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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