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조사론- ①아동 대상 연구에서 보호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연구결과의 분석과 보고단계에서도 연구윤리가 준수되어야 한다.
- ③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 사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 ④사회복지사인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아동학대행위를 알게 되었더라도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⑤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연구윤리의 기본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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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비밀보장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법적 신고의무가 있는 아동학대 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장의 한계가 적용되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아동이나 미성년자는 법적·인지적으로 완전한 동의 능력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연구 참여 시 법정대리인인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획득하고 아동 본인의 자발적 승낙을 함께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② 연구윤리는 자료수집 단계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위·변조를 금지하고 결과를 왜곡 없이 정직하게 공개해야 하는 분석 및 보고 단계 전반에서도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사전 고지가 연구 결과에 중대한 왜곡이나 편향을 초래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엄격한 사전 심사와 승인을 거쳐 고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연구 종료 후 사후 설명 및 동의 절차 수행).
- ④ 비밀보장은 연구 참여자의 권익을 위한 기본 원칙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상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학대 정황을 인지했을 때는 비밀보장의 한계를 넘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설문조사를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조사에서 참여자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자발적 참여 보장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연구윤리의 핵심적 기본원칙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조사에서 연구윤리는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 고지된 동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비밀보장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타인이나 사회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법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예외 상황에서는 제한됩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 발견 시 즉각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자이므로 비밀보장보다 아동 보호의 의무가 우선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