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중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론지역사회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익집단들의 경쟁과정을 통해 최종정책이 결정되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은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다원주의 의사결정 모델
- ②엘리트주의 의사결정 모델
- ③신엘리트주의 의사결정 모델
- ④공공선택 의사결정 모델
- ⑤시민선택 의사결정 모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경쟁과 협상을 통해 정책이 도출되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주된 역할을 이러한 갈등의 중재자로 바라보는 권력구조 관점은 다원주의 모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다원주의는 여러 이익집단이 동등한 입장에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정부나 지방의회는 이들 간의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고 전제하므로 지문의 설명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② 엘리트주의는 소수의 결속된 지배 계층이 배후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정책 결정을 좌우한다고 보는 관점이므로,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한 설명과 거리가 멉니다.
- ③ 신엘리트주의는 기득권층이 자신에게 불리한 논의를 정책 의제에 오르지 못하게 봉쇄하는 무의사결정을 핵심으로 다루므로 지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④ 공공선택 모델은 정치인이나 관료, 유권자 등의 행위자가 각자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학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 ⑤ 시민선택 모델은 주민 참여와 선택권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언급될 수 있으나, 이익집단 간의 경쟁과 지방정부의 갈등 중재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의 대표 유형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 권력구조 이론에서 다원주의는 사회 내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경쟁과 타협을 통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반면 엘리트주의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가 주요 의사결정 권력을 독점하고 대중을 통제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엘리트주의는 지배 집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를 의제에 오르지 못하게 차단하는 무의사결정 권력까지 행사한다고 파악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