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른스테인(S. R. Arnstein)의 주민참여 수준 8단계 중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는 확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단계는?
지역사회복지론- ①주민회유(placation)
- ②협동관계(partnership)
- ③여론조작(manipulation)
- ④주민통제(citizen control)
- ⑤권한위임(delegated powe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아른스테인의 8단계 모형에서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의 외형은 갖추지만, 실질적인 최종 판단 권한은 행정기관이 유지하는 단계는 형식적 참여 수준의 주민회유(placation)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민회유는 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주민에게 자문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열어주지만, 행정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므로 지문의 설명에 부합하는 정답입니다.
- ② 협동관계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 계획 및 의사결정의 책임을 동등하게 공유하는 주민권력 수준의 단계입니다.
- ③ 여론조작은 비참여 수준의 최하위 단계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행정 권력이 주민을 교화하고 설득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④ 주민통제는 주민이 정책 계획, 자원 배분, 프로그램 운영의 전반적인 통제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는 최고 수준의 참여 단계입니다.
- ⑤ 권한위임은 행정기관이 주민에게 특정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과 지배적 영향력을 이양하는 단계입니다.
관련 개념
아른스테인(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 8단계는 비참여(조작, 치료), 형식적 참여(정보제공, 상담, 회유), 주민권력(협동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의 3개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형식적 참여 수준의 회유(Placation) 단계는 공청회나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제안이나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나 다수결 지배력은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민의 외형적 참여 범위는 넓어지나 최종 정책 결정 및 집행 판단은 여전히 행정관료나 정책결정자가 독점하는 단계입니다.
이 중 형식적 참여 수준의 회유(Placation) 단계는 공청회나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제안이나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나 다수결 지배력은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민의 외형적 참여 범위는 넓어지나 최종 정책 결정 및 집행 판단은 여전히 행정관료나 정책결정자가 독점하는 단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